제목 청학동 시대아파트 임차인들 5년 소송끝 분양권 되찾아
분야 아파트 날짜 2006-12-18 09:59:52 조회수 3077



공동임대아파트인 인천 연수구 청학동 시대아파트 임차인(세입자)들이 잃어버릴 뻔 했던 아파트 분양권을 5년간의 법정 소송끝에 마침내 되찾게 됐다.〈본지 7월27일자 A12면 보도 참조〉 이 아파트 임대업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소송에서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것.

시대아파트 임차인은 1994년 뉴코아그룹 계열사인 시대종합건설이 공공임대 방식으로 916가구를 분양하면서 입주,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지난 뒤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97년 뉴코아그룹이 부도를 맞으면서 아파트의 소유권이 뉴코아그룹채권단에게 넘어갔다. 이후 채권단이 아파트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자 임차인 380가구는 대표회의(대표 정애란)를 구성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시작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10여년간 시대아파트에서 임차인으로 불안하게 살아오던 주민들은 정식으로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임차인들은 15일 아파트에서 축하잔치를 열기로 했다.


조선일보 2006. 12. 14. 오윤희기자




새 임대사업자는 분양자 지위, 의무도 승계
임차인에 소유권 이전해야 (대법원 판결)


새로운 임대사업자는 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들과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자의 지위와 의무도 승계하므로 임차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인천시 연수구 S아파트 K씨 등 임차인 320명이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인 N씨 등 6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 "피고 임대사업자는 원고임차인으로부터 별지 목록의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임차인에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한 원심을 지난 7일 확정했다.
이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지난 6월 "임대주택법령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에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하도록 규정하도록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법령의 입법목적과 법령이 임대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에 따른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인 건설사의 채권단회사와 새로운 임대사업자인 피고 L씨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도 매수인은 임대주택을 양도받으면서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채권단회사에서 이 임대아파트를 일반 분양 받은 피고 B씨 등의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의 허가 하에 이 임대아파트의 114세대를 일반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임대아파트를 매수한 피고들은 채권단회사의 이 임대아파트에 관한 임대사업자의 지위와 함께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자의 지위와 의무도 승계했다."며 "피고 임대사업자는 원고 임차인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지난 2001년 3월 30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 원고 소송대리인을 받은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최진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임대주택법이 정한 임대사업자의 임차인들에 대한 우선분양전환의무를 다른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각의 방식으로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관리신문 2006. 12. 18. 황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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