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속어음 위조 사기혐의, 공모사실 없고 실행행위 분담이 없던 피고인 무죄
분야 형사 날짜 2012-10-11 11:39:39 조회수 1123
이 사건은, 피고인 3명(피고인 이모씨만 다산 선임)이 실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결제능력이 있는 어음인 것처럼 피해자(법무사)를 속여 8,350만원을 편취하였다며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서로 채권채무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 이모씨는 대략 2,500만원 정도만 융통하면 3명 사이의 채무를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고향 선배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그 수수료로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한 후, 추후 위 약속어음을 회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이모씨는 피고인 김모씨에게 신문광고 내용을 말하며 어음을 할인하면 각자의 채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김모씨가 이 약속어음 구입 자금 300만원을 피고인 최모씨를 통해 피고인 이모씨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이모씨가 위조된 9,000만원권 약속어음을 매입하여 다시 최모씨를 통하여 김모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김모씨와 최모씨는 피고인 이모씨를 배제(비밀로)한 채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그 할인금을 배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다산의 최명준 변호사님은, 비록 피고인 이모씨가 약속어음을 취득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어음할인금을 편취하는 공사사실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었으며, 오히려 다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에 피고인 이모씨를 배제하려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이모씨에게는 실질적으로 공동가공의 의사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전혀 없었음에도 많은 범죄 전력과 이모씨가 배우자라는 피해자의 추측에 기한 초기 진술 때문에 공소제기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수차례의 전과기록이 있었고 누범기간 중이었지만, 다행히 최명준 변호사님이 1심에서 무죄 판결를 받아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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