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키스탄국인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 2심에서도 무죄
분야 형사 날짜 2012-10-17 13:32:23 조회수 1121
서상범 변호사님께서 형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파키스탄국인 OOO은 'OOO'라는 이름으로 발급된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일명 ‘창갈이’수법으로 위조된 여권(또는 이에 기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해 재발급받은 여권)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그후 위 여권을 제시하여 OOO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등으로 위계에 의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2008. 9. 7. 피고인을 구속수사하고 그해 9. 30. 같은 혐의로 수원지법에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내에서 적법하게 개명절차를 밟았던 것인데 검찰 당국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억울한 형사처분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처 OOO은 억울한 일을 당한 남편을 구명하기 위해 여러 법률사무소를 수소문하다가 2008. 10. 28. 우리 법인의 서상범 변호사님께 남편 사건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당시, 911사태 여파로 중동지역의 위기가 고조된 상황이었고, 미국의 요청으로 이라크 등지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했었던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나라가 장차 테러리스트의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해서 해당국가(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출신 입국자들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적당한 이유를 들어 국외로 추방시키려는 분위기가 팽배했었는데, 피고인이 이런 정세적 상황의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국정원의 내사 및 정보제공에 의해 이 사건 수사,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상범변호사님은 주한파키스탄대사관에의 사실조회 등을 통해 피고인의 여권이 파키스탄국의 국내법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받은 것임을 증명함으로써 2008. 12. 10.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냈습니다만, 검찰측에서는 피고인의 이름 뿐 아니라 성, 나이, 생년월일까지 모두 변경되었고 이러한 점은 파키스탄의 호적법제도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내에서 모종의 위법한 방법으로 '신분세탁'을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측과 검찰측은 각자 주한파키스탄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절차 등을 통해 과거 파키스탄국내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개명 등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증명방법을 모색하였고, 이에 더하여 우리측에서는 피고인의 출생지이자 이 사건 개명절차가 이루어진 Hangu 지역은 중앙정부와는 다른 관습법 위주의 가족법적 질서가 지배하는 "부족자치지역"으로서 중앙정부의 호적법령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서는 안된다고 보아야 하고, 또 위 지역은 현재 "탈레반 교전 내지 점령지역"에 속하여 있는 관계로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므로 중앙정부(주한파키스탄대사관)의 사실조회회신에 불충분한 점이 있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돌려서는 안되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 변론하였습니다.

주한파키스탄대사관의 사실조회회신이 불충분하고 또 상당히 지연되었던 점으로 인해 위 사건 공소제기로부터 햇수로 5년째인 2012. 4. 25.에야 무죄의 1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검찰측은 '피고인에 대한 의혹이 아직 남아있다'며 항소를 제기하고는 주한파키스탄대사관에 추가사실조회를 하였고 회신결과에 일부 판단이 애매한 부분이 남아 있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측은 원심에서 주장, 변론한 사실을 토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당연한 전제를 상기시켜 다시금 무죄의 2심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비교하여 매우 특이한 사례였으며, 이 사건 자체가 이슬람계열 이주자들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차별적 처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점 등에서 나름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외교부 출신이신 서상범 변호사님의 전문성이 돋보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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