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가(경유) 담합 소비자 집단소송 승소”
분야 공정거래소송 날짜 2012-11-08 17:34:06 조회수 1375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2012. 11. 8.(목) 화물연대 소속 화물트럭기사 500여명이 국내 정유 4사[에스케이에너지(주), 지에스칼텍스(주), 현대오일뱅크(주), 에스오일(주)]가 2003. 4. 1.부터 같은해 6. 10.까지 70여 일간 유가(경유가격)를 담합하여 경유를 정상가격 보다 고가로 판매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2007가합43530)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에스케이에너지, 지에스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3사가 위 기간 동안 유가담합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가격담합을 통해 원고들에게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끼쳤으며, 이러한 원고들의 손해는 원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소속 서상원 교수 등이 작성한 경제분석보고서에 의하여도 입증된다고 판시하며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정유 3사는 연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별로 최대 50만원씩 총 1억2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2007년 1월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 4사가 위 기간 동안 경유를 비롯한 유가를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그 중 정유 3사를 검찰에 고발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법 2007고정3521호로 제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화물연대 소속 화물트럭기사 1,500여명은 정유 4사가 대기업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경제적 약자인 경유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고가로 경유를 공급하여 손해를 보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제기된 이번 유가담합 소비자 집단소송은 무려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1심이 진행되며 원·피고간 치열한 공방을 전개한 끝에 원고 승소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진행한 서상범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이번 유가담합 소송이 비록 승소가액 자체는 그리 크지 않더라도 대기업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부당한 담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경제분석을 통한 엄밀한 손해액 입증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선구적인 판결로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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