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장회수 사건 폭로 검사 "감찰 요구했다가 불이익" 소송제기
출처 연합뉴스 날짜 2018-04-16 조회수 200
지난해 제주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법원에서 무단 회수한 사실을 조직에 알리고 감찰을 요구했던 검사가 이로 인해 부당한 사무감사를 당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진 검사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 내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일선 검사에게 이른바 표적감사, 꼬투리잡기식 감사를 통해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해서 검사들에게 침묵과 줄세우기를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임용 후 지금까지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직분을 다하며 우수한 업무 평가를 받아온 진 검사는 내부 비리에 침묵했던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자신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받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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