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업법률센터 > 기업법률상식/FAQ > 기업법률상식







 


법인의 어음행위의 방식
법인의 어음행위 방식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명칭, 대표자나 대리인의 명칭, 그 대표자나 대리인이 법인을 위한다는 뜻이 기재되고, 그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법인을 위한다는 표시는 대표나 대리할 관계를 기재하는 것이면 됩니다. 다만, 이 중 법인을 위한다는 뜻의 기재가 빠진 경우는 법인의 어음행위 방식으로서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명칭과 날인만 있고, 대표자나 대리인의 명칭이 기재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위에 법인의 도장이 찍혀 있어도 법인의 어음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본래 스스로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군가 자연인이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법리 때문입니다.

배서의 효력
어음·수표를 소지한 사람이 타인에게 이전하는 방법은 배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원칙적으로 배서는 어음·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배서인으로부터 피배서인에게로 이전되는 권리이전적 효력, 그리고 자기의 다음 배서인들이 어음·수표상의 주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면 그들에게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 담보적 효력이 있습니다. 즉, 어음의 이면에 배서인이 어음금액을 피배서인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의뢰하는 뜻의 기재를하여, 어음을 피배서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어음에 표창된 모든 권리를 피배서인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설령 어음에 지시문구가 없더라도 어음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므로 배서에 의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배서의 여러 효력 중에서 담보책임을 배제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배서행위를 무담보배서라고 합니다. 이 무담보배서는 배서인이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한 배서인데, 무담보배서를 한 배서인은 인수 또는 지급이 없는 경우에도 무담보문언에 따라 상 환 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횡선수표
횡선수표란 수표면에 평행으로 두 줄을 그은 수표를 말합니다. 이는 발행인이나 소지인이 수표금을 지급하는 데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수표의 분실 또는 도난시 부정소지자에 대한 지급을 막고 분실·도난당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수표는 실제 발행되면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분실·도난 당한 수표를 습득 또는 절취한 소지인이 지급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은행에 가서 창구제시를 하면 수표소지인이 권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한 은행에서는 발행인의 당좌계좌에서 임의로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 횡선은 발행인과 소지인 양자가 그을 수 있으며, 이 횡선에 의하여 지급을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사람에게는 지급할 수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래처란 거래를 통하여 은행이 그의 신원을 잘 알고 있거나 거래가 어느 정도 계속되고 있고, 거래관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며, 은행의 예금계좌가 휴면계좌이거나, 소액 입출금만하여 오다가 거액의 횡선수표로 입금을 시키거나, 어음의 추심거래만하여 오다가 상당 금액의 횡선 지급제시를 하는 경우 등은 거래처로 볼 수 없습니다.

어음상 소멸시효
어음법은 배서인보다 발행인의 책임을 무겁게 하기 위하여 시효기간을 길게 하고 있고, 상환의무는 소구와 재소구의 경우 후자의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약속어음의 발행인 또는 환어음의 지급인에 대하여 청구할 경우 시효기간은 지급기일(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또한 어음소지인으로부터 소구의무자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거절증서의 작성일자(지급기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부도후 어음을 되돌려 받은 배서인이 자기보다 전의 배서인 또는 소구의무를 이행한 배서인으로부터 재소구, 그리고 소구의무를 이행한 보증인으로부터 청구를 받고 상환을 하여 어음을 환수한 때는 그 자의 전자에 대해 청구할 경우의 시효기간은 어음을 되돌려 받은 날 또는 제소된 날(소장의 송달일)로부터 6월간 행사하여야 합니다.

수표의 소멸시효
수표소지인은 제시기간 내에 수표의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고 지급인의 지급거절선언이나 어음교환소의 부도선언이 있으면 수표소지인은 발행인, 배서인, 기타 보증인 등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시기간 경과 후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수표의 배서인이 소지인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이행하고 수표를 환수하여 자기의 전자인 다른 배서인, 발행인 또는 이들을 위한 보증인에 대하여 제2차적인 재소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시효기간은 수표를 되돌려 받은 날 또는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여야 합니다.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수표보증인이 아님)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제시기간 경과 후 1년 내입니다.

거절증서
거절증서란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나 보전에 필요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공정증서입니다. 어음소지인은 소구원인이 발생하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적법한 청구에도 불구하고 인수 또는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 이는 소구의무자가 아닌 자로부터 생긴 것이고 그러한 사실의 유무는 소구의무자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실의 입증방법을 법정하여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간단하고 신속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구의무자는 그러한 방법에 의한 입증을 믿고 상환할 수 있게 한 것이 거절증서제도입니다. 이 거절증서의 작성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원칙적으로 인수제시기간 또는 지급제시기간과 같습니다. 이 기간을 전후로 하여 작성한 거절증서는 무효입니다.

부도수표의 공소시효 수표를 부도내면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 2조 제2항의 죄, 즉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죄는 수표발행인이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할 때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1993. 5. 1.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하게 되므로 공소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1998. 4. 30.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그 이후로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Dasan Law Firm & Notary Office. All rights reserved. Tel (031)213-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