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경매부




2011.7.1.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시대로 진입하였습니다.

2004.4.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6건 (2006년 싱가포르와 EFTA, 2009년 ASEAN, 2010년 인도, 2011년 EU - 총 43개국)의 FTA가 발효되었으며, 현재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페루 등과의 FTA 비준문제가 초미의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가 개방되면서,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기업들도,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다양한 법률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FTA 체결 자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처럼 FTA를 둘러싼 법적 분쟁들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현실적인 필요성 또한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무역 분쟁해결 기관인 WTO패널에서는 매우 활발한 국제재판이 진행되어, 그 판례가 이미 4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기업들이 국내로 진출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률제도가 FTA가 금지하고 있는 수량제한, 보조금 혹은 시장접근제한에 해당하는 것인지, 내국민대우나 최혜국민대우 원칙을 위반하는 차별적인 제도는 아닌지 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기업, 각종 단체들의 경우 외국기업과 상충되는 이해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다산은 “FTA법률센터”를 출범,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제도 및 향후 시행하려는 각종 제도가 WTO 및 FTA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연구·검토,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WTO패널 및 '투자자·국가 제소 제도'(ISD)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문의 제공 등 수준 높은 연구·검토와 자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다산 FTA법률센터

  전화번호 : 031-213-2100, 02-3288-2100       이 메 일 : whitemud@lawdasan.co.kr






  Dasan Law Firm & Notary Office. All rights reserved. Tel (031)213-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