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의 목민(牧民)사상은 법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에 있어서도 민(民) 중심으로 사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법무법인 다산은 이러한 다산(茶山) 선생의 민(民) 위주의
법치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1990년에 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더 많은 소식 보기
[MBC뉴스데스크 2025-03-26] "탄핵되면 낫으로 베어버린다" 위협한 남성‥'공중협박죄' 첫 영장
2025.03.27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을 향해 '낫을 들고 베어버리겠다'는 글을 써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실제로 낫과 휘발유를 들고 가 범행하려 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기존 '협박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공중협박죄'...
2025.03.27
[경향신문 2025-01-07] 수사 착수 4일 만에 검거…참사마다 반복된 악플, 경찰 대응도 빨라졌다
2025.01.13
대형 재난이나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악성 비방 게시글이 피해자와 유족을 괴롭히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경찰 수사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대형 재난 및 참사 피해자와 유족이 악성 게시글로 2차, 3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경찰의 조기 대응 노력이 성과를 내고...
2025.01.13
[경향신문 2024-12-18]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대리인단, 통계법 조항 헌법소원 제기
2024.12.27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과 고용·소득 분야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의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통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다산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재에 ‘통계법27조2 1항’에 대한 헌...
2024.12.27
더 많은 소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