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조지훈 변호사는 “가명화된 정보의 제3자 제공을 어느 범위 내로 할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라며 “인재근 의원안은 상업적 이용까지 포괄하고 있지만 우리는 공익적 목적의 통계 작성이나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건강과연대의 변혜진 상임연구위원은 “민간보험사나 제약회사 등 환자의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얻는 기업도 모두 과학적 연구방법을 쓰고 있다”며 “과학적 연구라고 표현할 경우 시장조사나 마케팅, 상품 개발에까지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두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