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진범 논란'을 빚은 이춘재 8차 살인 사건 재심 공판 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재심 청구인 윤모씨(53)에게 사과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억울하게 잘못된 재판을 받아 장기간 구금됐다"면서 "이미 검찰은 윤씨가 무죄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록을 제출하고 있고, 이에 관해 변호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한다면 무죄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씨 공동변호인단인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은 윤씨의 무죄 선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고 변론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윤 씨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해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시 (윤씨를 유죄로 판단한) 증거로 제출된 문제점을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당시 수사 관계자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의 반론권도 보장된 상태에서 실질 심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