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020-03-20] 기소 80일만에 조국 재판 시작… ‘특감반 재량권’ 인정여부 쟁점
2024-02-08
가족 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시작됐다. 기소된 지 80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청와대 특감반이 수사기관이 아니고, 민정수석의 고유업무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침해할 특감반의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