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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0-05-11] 참사 피해 유가족의 수사 참여, 이천 화재 계기로 법제화될까

2024-02-08

지난달 29일 발생해 38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진상조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내면서 참사 유가족들의 수사 참여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장 오세범 변호사는 “‘유가족, 피해자가 요청하면 수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만 하나 들어가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증거인멸 등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단서 조항을 넣으면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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