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8
조지훈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은 "조사권은 민주당이 박근혜 정권 시절 필리버스터로 반대했던 테러방지법상 국정원에게 부여한 권한 중의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권한을 이른바 대공 부분에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내국인에 대한 사찰과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토록 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본 기조와 반대되는 것으로 심각한 악법적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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