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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데스크 2025-03-26] "탄핵되면 낫으로 베어버린다" 위협한 남성‥'공중협박죄' 첫 영장

2025-03-27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을 향해 '낫을 들고 베어버리겠다'는 글을 써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실제로 낫과 휘발유를 들고 가 범행하려 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기존 '협박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공중협박죄'를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주희/변호사]

"(불특정 다수 협박에 대해)더 강하게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정치적 갈등이 격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이나 불측(예상할 수 없는)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 데 큰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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