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새로운 노사관계가 시작됩니다.

2014년, 법원은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그때 한 시민이 ‘작은 연대’의 마음을 담아 4만 7천 원을 노란 봉투에 넣어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돕자’는 전국적 공감대를 만들어냈고, ‘노란 봉투에 담긴 연대’는 곧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염원을 담아낸 「노란봉투법」이 이제 곧 현실이 됩니다. 지난 8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9월 9일 공포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으로서 단순히 노동계에 일방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불확실하고 소모적인 노사관계를 법적 테두리 안으로 편입시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개정 노조법의 핵심 변화를 정리하고, 기업과 노동조합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실무 전략을 제시합니다. 6개월의 남은 준비 기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1. 변호사님께서는 연수원 수료 후 다산에 합류하셔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다산에서 변호사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 선배님의 여정과 닮아 있다는 점이 크게 와 닿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 그리고 다산과 함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의감’을 품은 학생,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변호사님은 어린 시절 모래 바닥에 “판사 000, 자신의 이름을 썼다는 일화를 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었죠. 그 나이에 판사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하구요. 전 딱히 법조인으로서의 꿈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법조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잘 몰랐지요. 그 시절에는 학교에서 그런 건 안 가르쳐 줬거든요.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의 폭행 사건으로 입시를 코앞에 둔 고3이 집단적으로 수업 거부를 했을 때 ‘나름’ 주모자였던 걸 보면 정의감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진학하면서 감사하게도 고시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다니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고시 공부를 하여 사법연수원을 다니면서 그제서야 법조인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들은 김칠준 변호사님의 강의가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사법연수원에 김칠준 변호사님께서 “지역 변호사의 역할과 지향”에 관한 강의를 오셨었습니다. 그때 ‘꼭 다산에 가야지’ 다짐까지는 아니지만, 무척 인상적이었고 김칠준 변호사님의 강연을 계기로 변호사로서의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다산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고 제가 함께 일하고 싶은 곳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2. 변호사님께서는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기관의 고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역할을 맡아오셨습니다. 이런 대외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와 그 과정에서 어떤 전문적 경험을 쌓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복잡다단한 행정 관련 분쟁을 법률가로서 깊이 고민하고 성실히 해결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