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재판과 특검 소환에 연이어 불응하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이자 전직 대통령이 모든 형사사법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서상범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형사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공수처 수사부터 특검 수사, 법원의 재판까지 재판과 기소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태도는 법원 권위와 헌정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