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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25-10-14] 명절을 거리에서 보낼 줄 누가 알았나요? 노점상의 눈물

2025-11-14

건대입구역 노점상들은 2010년부터 광진구청과 협의하에 1인당 1천만 원 이상을 내고 부스(규격노점)를 설치했다. 매년 도로점용료를 내고 열심히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2024년 5월 갑자기 광진구청은 도로를 원상회복 하라고 했고, 노점상들은 행정소송을 내서 현재까지 도로 점용이 적법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법무법인 다산 권용 변호사에 따르면, 건대역 노점상 80명에게 부과될 과태료는 1억2천만 원이고 현재까지 25억 원이 넘는 과태료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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