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활성화 권역별 토론회(강원·수도권)' 현장.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혁신과 김 해 과장의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주민자치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염원하는 현장의 갈증이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오세범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2023년 행안부 표준조례안에서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촉권을 읍면동장이 갖게 한 것은 주민자치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요소"라고 비판했다. 오 변호사는 "주민자치회가 명실상부한 주민 대표기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위원 선정 방식과 내부 세칙 결정 권한을 주민자치회에 오롯이 돌려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사보기]